군인 재해보상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재해"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등을 포함한 군인의 공무(公務)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3.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4.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 #

제7조(급여) #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

제11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12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제13조(연금액의 조정) #

제14조(연금 지급의 특례) #

제15조(급여의 환수) #

제16조(미납금의 공제지급) #

제17조(권리의 보호) #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제19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제20조(공무상요양비) #

제21조(재요양) #

제22조(요양기관) #

제23조(공무상요양비의 산정) #

제24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

제26조(상이연금) #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

제27조의2(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

제28조(상이등급의 개정 등) #

제29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

제31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등) #

제32조(상이연금의 분할) #

제33조(장애보상금) #

제34조(상이유족연금) #

제35조(순직유족연금) #

제36조(순직유족연금일시금) #

제37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

제3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

제39조(사망보상금) #

제40조(재난부조금) #

제41조(사망조위금) #

제41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

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

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제44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제45조(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

제46조(비용 부담의 원칙) #

제47조(심사의 청구) #

제48조(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

제49조(시효) #

제50조(효력발생기간) #

제51조(조사ㆍ보고 등) #

제52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

제53조(신고사항) #

제54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