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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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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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780 · 선고 1985-07-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4다카1866 · 선고 1985-07-09
국가보안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826 · 선고 1985-07-09
이혼
가사대법원 · 85므12 · 선고 1985-07-09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84다카2452 · 선고 1985-07-09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105 · 선고 1985-07-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153 · 선고 1985-07-09
혼인빙자간음
형사대법원 · 84도2249 · 선고 1985-07-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211 · 선고 1985-07-09
이혼
가사대법원 · 85므5 · 선고 1985-07-09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3후3 · 선고 1985-0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5도707 · 선고 1985-07-09
소송비용보충
민사대법원 · 84카55 · 선고 1985-07-09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3후109 · 선고 1985-07-09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787 · 선고 1985-07-09
정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148 · 선고 1985-07-09
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85도263 · 선고 1985-07-09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85도1109 · 선고 1985-07-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62 · 선고 1985-07-09
법관기피
형사대법원 · 85초29 · 선고 1985-07-08
간통피고사건
형사부산지방법원 · 85노638 · 선고 1985-07-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4구544 · 선고 1985-07-0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84가합632 · 선고 1985-07-04
인지청구사건
가사서울가정법원 · 84드7414 · 선고 1985-07-03
수표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나2040 · 선고 1985-07-03
제3자이의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4073 · 선고 1985-07-03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4구565 · 선고 1985-0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광주고등법원 · 82노328 · 선고 1985-06-28
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5구133 · 선고 1985-06-2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84가합932 · 선고 1985-06-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가합5826 · 선고 1985-06-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5그76 · 선고 1985-0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형사전주지방법원 · 85고단19 · 선고 1985-06-26
위증
형사대법원 · 84도1124 · 선고 1985-06-25
법인세환급청구기각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770 · 선고 1985-06-25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85도1036 · 선고 1985-06-25
존속상해치사
형사대법원 · 85도964 · 선고 1985-06-25
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85도848 · 선고 1985-06-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546 · 선고 1985-06-25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546 · 선고 1985-06-2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241 · 선고 1985-06-25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526 · 선고 1985-06-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5다카440 · 선고 1985-06-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4다카178 · 선고 1985-06-25
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5감도124 · 선고 1985-06-25
무고
형사대법원 · 83도3245 · 선고 1985-06-25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85도1077 · 선고 1985-06-25
강도살인·강도예비
형사대법원 · 85도696 · 선고 1985-06-25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21 · 선고 1985-06-25
하천점용허가심사청구각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265 · 선고 198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