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51–900 / 1006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시행 2020-02-27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시행 2020-02-2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0-02-26훈령 산림청 · 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2-25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2-25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시행 2020-02-25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20-02-25훈령 국가보훈부 · 제정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2-25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2-25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시행 2020-02-25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시행 2020-02-25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시행 2020-02-25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시행 2020-02-25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시행 2020-02-24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지진및지진해일발생통계)
시행 2020-02-2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2-21훈령 국세청 · 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시행 2020-02-2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2-2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시행 2020-02-20예규 국립소록도병원 ·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0-02-20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제정
제주지방항공청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시행 2020-02-20훈령 제주지방항공청 ·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
시행 2020-02-18예규 국립재활원 · 일부개정
산업환경실천과제
시행 2020-02-1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0-02-17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영산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20-02-14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 · 제정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시행 2020-02-12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부개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0-02-11예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0-02-10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2-10예규 법제처 · 일부개정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2-10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부산 및 부산 인근 EEZ 해역)
시행 2020-02-09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강원도사업체조사)
시행 2020-02-0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광주광역시사업체조사)
시행 2020-02-0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구광역시사업체조사)
시행 2020-02-0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전광역시사업체조사)
시행 2020-02-0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부산광역시사업체조사)
시행 2020-02-0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시행 2020-02-0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세종특별자치시사업체조사)
시행 2020-02-0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교통조사지침
시행 2020-02-0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안성 도기동 산성」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고시
시행 2020-02-0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시행 2020-02-07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봉산탈춤)
시행 2020-02-0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0-02-06훈령 행정안전부 · 제정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정선 화암동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0-02-0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천연기념물 제474호「사천 아두섬 공룡화석산지」문화재구역 조정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지형도면 정정 고시
시행 2020-02-0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천연기념물 제556호「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 제557호 「정선 화암동굴」 문화재 구역 정정 고시
시행 2020-02-06고시 국가유산청 · 정정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등 5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시행 2020-02-0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2020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0-02-05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시행 2020-02-05예규 보건복지부 · 전부개정
2017년도 및 2019년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
시행 2020-02-0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