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서무과장과 의료부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1. 5급 이상 병원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개정 2018. 1. 10.〉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0. 2. 20.〉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② 외부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③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자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한 부족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계약직, 무기 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 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 10.〉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관련 및 재정집행률 제고에 관한 사항

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 낭비ㆍ우수 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 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관서운영경비 등 기본경비

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 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운영) #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 2. 20.〉

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과 별제 제2호서식의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20. 2. 20.〉

제7조(심의효과) #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제9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삭 제 <2020.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