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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민사대법원 · 2000다39063 · 선고 2002-02-26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1다54038 · 선고 2001-12-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1누2485 · 선고 2001-12-07

임금

민사대법원 · 2001다24051 · 선고 2001-10-30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1다25184 · 선고 2001-10-23

보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1다7834 · 선고 2001-09-1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778 · 선고 2001-08-2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일부예비적죄명: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35 · 선고 2001-07-27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9다5484 · 선고 2001-06-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33089 · 선고 2001-06-0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46759 · 선고 2001-05-17

퇴직금

민사대법원 · 99다9370 · 선고 2001-04-24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4901 · 선고 2001-04-13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1카합160 · 선고 2001-04-13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0다39513 · 선고 2001-03-23

임금

민사대법원 · 2000다61312 · 선고 2001-02-23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4299 · 선고 2001-02-23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04 · 선고 2001-02-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0다57498 · 선고 2001-02-09

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99도317 · 선고 2000-11-28

퇴직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99나13236 · 선고 2000-09-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19021 · 선고 2000-09-29

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죄명: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3051 · 선고 2000-09-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0다32475 · 선고 2000-09-29

추심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0나569 · 선고 2000-09-20

노임

민사대법원 · 2000다22591 · 선고 2000-09-08

퇴직금

민사대법원 · 99다1178 · 선고 2000-09-08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2190 · 선고 2000-09-0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99구27275 · 선고 2000-07-14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00다21048 · 선고 2000-07-04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0구2623 · 선고 2000-06-27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8다54960 · 선고 2000-06-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 · 99나9803 · 선고 2000-06-2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0다15869 · 선고 2000-06-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99다68027 · 선고 2000-04-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2963 · 선고 2000-04-1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9다58433 · 선고 2000-03-23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9도1243 · 선고 2000-03-14

배당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 · 99가합1521 · 선고 2000-03-09

퇴직금

민사대법원 · 98다11628 · 선고 2000-02-25

부동산강제경매기각

민사대법원 · 99마5143 · 선고 2000-02-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9219 · 선고 2000-01-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9다48986 · 선고 2000-01-1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9도2910 · 선고 2000-01-18

임금

민사대법원 · 98다49357 · 선고 1999-11-12

퇴직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98나10052 · 선고 1999-1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형사춘천지방법원 · 98노1147 · 선고 1999-10-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8848 · 선고 1999-09-03

배당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99나2362 · 선고 1999-08-20

퇴직금

민사대법원 · 98다765 · 선고 1999-08-20

판례145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