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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94구1495 · 선고 1998-07-2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8216 · 선고 1998-07-24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6다16506 · 선고 1998-07-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9229 · 선고 1998-07-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12997 · 선고 1998-07-2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7053 · 선고 1998-07-24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98다12270 · 선고 1998-07-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8다22659 · 선고 1998-07-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42789 · 선고 1998-07-24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99 · 선고 1998-07-24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4937 · 선고 1998-07-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20335 · 선고 1998-07-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97나8730 · 선고 1998-07-24

배당이의

민사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97가단37992 · 선고 1998-07-22

택시운송사업자의 고정자산 매각분 매출세액 경감적용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8-누-2553 · 선고 1998-07-22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8고단1702 · 선고 1998-07-21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10791 · 선고 1998-07-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7구47660 · 선고 1998-07-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8가합388 · 선고 1998-0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제주지방법원 · 98구24 · 선고 1998-07-16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7구30563 · 선고 1998-07-16

손해배상(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97가합3573 · 선고 1998-07-15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97가합11061 · 선고 1998-07-15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

민사서울고등법원 · 97나36226 · 선고 1998-07-15

보험금

민사대법원 · 96다39707 · 선고 1998-07-14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7후2866 · 선고 1998-07-14

구상금

민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7가단34928 · 선고 1998-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17257 · 선고 1998-07-14

재산관계명시

민사대법원 · 98마988 · 선고 1998-07-14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부대하는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

일반행정대법원 · 98두3716 · 선고 1998-07-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34693 · 선고 1998-07-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775 · 선고 1998-07-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7404 · 선고 1998-07-14

전부금

민사대법원 · 96다17202 · 선고 1998-07-14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8모53 · 선고 1998-07-13

한약조제시험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3771 · 선고 1998-07-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52653 · 선고 1998-07-10

재산분할등

가사대법원 · 98스17 · 선고 1998-07-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6다39479 · 선고 1998-07-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96다42819 · 선고 1998-07-10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8208 · 선고 1998-07-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5787 · 선고 1998-07-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8다2617 · 선고 1998-0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98도1273 · 선고 1998-07-10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051 · 선고 1998-07-10

횡령·절도

형사대법원 · 98도126 · 선고 1998-07-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3894 · 선고 1998-07-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98다10793 · 선고 1998-07-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2778 · 선고 1998-07-10

보험금

민사대법원 · 97다17544 · 선고 1998-07-10

판례148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