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호의 위헌 여부(소극) [2] 법률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으로 인하여 재판이 정지되는 소송사건의 범위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위험책임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2] 법원이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다 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정지사유가 될 뿐 그 위헌 여부가 전제되는 동종 재판을 법원이 모두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호, 헌법 제23조 /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835 판결(같은 취지) / [2]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5850 판결(공1990, 779),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공1995상, 155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