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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80구23 · 선고 1980-05-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452 · 선고 1980-05-27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0슈1 · 선고 1980-05-27

공사권리의무양수도허가무효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9누196 · 선고 1980-05-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664 · 선고 1980-05-2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112 · 선고 1980-05-27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79구127 · 선고 1980-05-27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0후45 · 선고 1980-05-27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80다535 · 선고 1980-05-27

특수공무집행방해등(변경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0도796 · 선고 1980-05-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0다482 · 선고 1980-05-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7 · 선고 1980-05-27

상습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80도719 · 선고 1980-05-27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0다438 · 선고 1980-05-27

공문서위조

형사대법원 · 80도907 · 선고 1980-05-27

관세·특관세·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9누40 · 선고 1980-05-27

보관금등

민사대법원 · 80다418 · 선고 1980-05-27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79후93 · 선고 1980-05-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80도981 · 선고 1980-05-27

행정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79구140 · 선고 1980-05-27

강제집행면탈등·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80도838 · 선고 1980-05-27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80다715 · 선고 1980-05-27

퇴직금

민사대법원 · 80다617 · 선고 1980-05-2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67 · 선고 1980-05-27

활석등채취금지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76다1828 · 선고 1980-05-27

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80도884 · 선고 1980-05-2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79나2290 · 선고 1980-05-23

현주건조물방화미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79노1712 · 선고 1980-05-22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0나711 · 선고 1980-05-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0노265 · 선고 1980-05-22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0도306 · 선고 1980-05-20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형사대법원 · 80도306 · 선고 1980-05-2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79나2095 · 선고 1980-05-2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177 · 선고 1980-05-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79나594 · 선고 1980-05-19

점포명도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79나3006 · 선고 1980-05-1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182 · 선고 1980-05-16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74노914 · 선고 1980-05-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78나3082 · 선고 1980-05-15

경매개시결정이의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0마123 · 선고 1980-05-14

살인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0노304 · 선고 1980-05-14

노임

민사대법원 · 79다2322 · 선고 1980-05-1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

형사대법원 · 79도2149 · 선고 1980-05-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80도765 · 선고 1980-05-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8다1790 · 선고 1980-05-13

행정처분취소(식품접객업영업허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9누251 · 선고 1980-05-1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80도685 · 선고 1980-05-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419 · 선고 1980-05-13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9누388 · 선고 1980-05-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9누344 · 선고 1980-05-13

판례97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