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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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시행 2026-06-30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타법개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6-06-30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타법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6-06-30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6-06-30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타법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30총리령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6-30대통령령 국가교육위원회 · 일부개정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시행 2026-06-30대통령령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6-30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26-06-30대통령령 기상청 · 일부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6-30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6-30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6-30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6-30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26-06-30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6-30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06-30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6-06-30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26-06-30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30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6-30통일부령 통일부 · 일부개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6-06-30대통령령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26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26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6-06-25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시행 2026-06-25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25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25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26-06-25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법률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24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2026-06-24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법률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24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법률 국가유산청 · 타법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6-24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2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06-24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06-2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6-06-24법률 기획예산처 · 일부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6-24대통령령 기획예산처 · 일부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24총리령 기획예산처 ·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6-2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6-2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6-06-23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2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 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6-06-2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