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6, 2024.2.13〉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ㆍ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ㆍ문화ㆍ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

제7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

제7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

제7조의3(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제7조의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

제8조(자연유산의 조사) #

제9조(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

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

제12조(명승의 지정) #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

제1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

제15조(지정의 해제) #

제16조(임시지정) #

제17조(허가) #

제18조(허가기준) #

제19조(허가 취소) #

제20조(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

제21조(신고) #

제22조(행정명령) #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

제24조(허가사항 등의 준용) #

제25조(관리자의 선임 등) #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

제27조(관리단체의 관리) #

제28조(정기조사) #

제29조(직권조사) #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

제31조(질병관리) #

제3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

제33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

제3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

제35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 #

제36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

제37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

제38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

제3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

제40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

제41조의2(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

제41조의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

제42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

제43조(통지 등) #

제44조(자연유산 관리협약) #

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

제46조(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

제47조(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

제48조(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

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

제50조(주민지원사업 등) #

제51조(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

제5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

제53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

제54조(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

제55조(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

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

제57조(전통조경의 세계화) #

제58조(보조금) #

제59조(경비부담) #

제60조(기록의 작성ㆍ보존) #

제61조(손실의 보상) #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3조(준용규정) #

제64조(청문) #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6조(벌칙) #

제67조(벌칙) #

제68조(벌칙) #

제69조(벌칙 등의 준용) #

제70조(과태료) #

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