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장 출자 <개정 2008.6.20>

제1조(출자) #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제2장 등기 <개정 2008.6.20>

제2조(설립등기) #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자본금

5. 납입자본금의 총액

6. 출자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공고의 방법

제3조(설치등기) #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

수출입은행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조(출자) #

제2조(설립등기) #

제3조(설치등기) #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

제9조(등기소) #

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2조의3(의장) #

제12조의4(회의) #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

제16조(대외채무보증) #

제16조의2(특별계정) #

제16조의3(법인에 대한 출자 등) #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

제17조(결산) #

제17조의2(이익금의 배당) #

제17조의3(정의) #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

제17조의8(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

제17조의9(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

제17조의10(위험관리체제의 구축) #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

제19조(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

제21조(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

제22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

제23조(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