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인재개발지침) #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해의 인재개발에 관한 일반지침을 11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삭제 <1995.4.20>

③ 제1항에 따른 일반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6.2.3〉

1. 인재개발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의 운영방법,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삭제 <1998.12.31>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인재개발계획(교육훈련기관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ㆍ발전 및 공공ㆍ민간의 교육훈련기관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확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ㆍ분석 및 공유

2. 공직가치ㆍ리더십 및 공무원 역량개발 관련 교육훈련의 자료ㆍ교재ㆍ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중앙행정기관ㆍ전문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대한 컨설팅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인재개발지침) #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

제5조의2(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절차) #

제6조(인재개발담당 공무원) #

제7조(인재개발의 구분) #

제8조(인재개발의 방법) #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

제8조의3(연구모임의 운영) #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및 개방) #

제10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

제11조(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 #

제11조의2(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

제11조의4 #

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

제14조(인재개발의 평가) #

제14조의2(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의 운영) #

제14조의3(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

제14조의4(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 #

제15조(인재개발계획의 통보) #

제16조(인재개발 자료 등) #

제17조(교육훈련계획) #

제18조(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및 수료) #

제19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

제20조(퇴학처분) #

제21조(교수요원의 운영 등) #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

제24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

제25조(교수요원 등의 교육) #

제27조(학칙 등) #

제27조의2(통합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

제28조(직장훈련계획) #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

제30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

제31조(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

제32조(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

제32조의2(훈련과제의 부여) #

제32조의3(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32조의4(사전교육) #

제32조의5(파견) #

제33조(국내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33조의2(국내훈련비의 지급 등) #

제33조의3(기록의 유지) #

제34조(복귀명령) #

제34조의2(국내훈련 결과 보고) #

제35조(복무의무) #

제36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

제36조의2(소요경비의 산정) #

제37조(국외위탁교육훈련계획 등) #

제37조의2(훈련기관의 선정) #

제38조(국외훈련계획의 변경) #

제38조의2(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

제40조(일시 귀국) #

제41조(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 #

제42조(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 #

제43조(준용규정) #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