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ㆍ지방항공청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6.2.29, 2018.6.8〉

③ 삭제 <2026.2.27>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를 둔다. 〈개정 2016.2.29, 2017.2.28〉

제2장 국토교통부

제3조(직무) #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제4조(하부조직) #

①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ㆍ국토도시실ㆍ주택토지실ㆍ건설정책국ㆍ교통물류실ㆍ항공정책실ㆍ모빌리티자동차국ㆍ도로국 및 철도국을 둔다. 〈개정 2018.6.8, 2022.12.27〉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

제4조(하부조직)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

제6조(대변인)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

제8조(운영지원과) #

제9조(기획조정실장) #

제10조(감사관) #

제11조(국토도시실) #

제12조(주택토지실) #

제13조(건설정책국) #

제15조(교통물류실) #

제16조(항공정책실) #

제16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

제17조(도로국) #

제18조(철도국) #

제19조(위임규정) #

제20조(직무) #

제21조(원장) #

제22조(하부조직) #

제23조(직무) #

제24조(명칭 등) #

제25조(청장) #

제26조(하부조직) #

제27조(국토관리사무소 등) #

제28조(직무) #

제29조(명칭 등) #

제30조(지방항공청장) #

제31조(하부조직) #

제32조(소속관서) #

제38조(직무) #

제39조(명칭 등) #

제40조(철도경찰대장) #

제41조(하부조직) #

제42조(지방철도경찰대 등) #

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

제51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

제52조(직무) #

제5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53조의2(직무) #

제53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57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58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제58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

제58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 #

제59조(한시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