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20.3.31〉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ㆍ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6.3.2, 2020.3.31, 2025.10.1〉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명칭) #

제4조(법인격과 주소) #

제5조(설립 목적) #

제6조(기본원칙) #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제10조의2(경영 지원) #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제12조(협동조합의 날) #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15조(설립신고 등) #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제16조(정관) #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

제20조(조합원의 자격) #

제21조(가입) #

제22조(출자 및 책임) #

제22조의2(우선출자) #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

제24조(탈퇴) #

제25조(제명) #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제28조(총회) #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

제30조(총회의 의사록) #

제31조(대의원총회) #

제32조(이사회) #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제34조(임원) #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

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제40조(임원의 해임) #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제42조(감사의 직무) #

제43조(감사의 대표권) #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

제45조(사업) #

제46조(사업의 이용) #

제47조(회계연도 등) #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

제49조(운영의 공개) #

제49조의2(경영공시) #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

제56조(합병 및 분할) #

제57조(해산) #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

제58조(청산인) #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

제61조(설립등기) #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제63조(이전등기) #

제64조(변경등기) #

제65조(합병등기) #

제66조(해산등기) #

제66조의2(계속등기) #

제67조(청산인등기) #

제68조(청산종결등기) #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