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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규칙

시행 2008-01-01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영상진흥기본법

시행 2007-12-21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7-12-14

법률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시행 2007-10-29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시행 2007-09-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부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07-01

노동부령 고용노동부 ·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7-05-25

법무부령 법무부 · 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11-17

통일부령 통일부 · 제정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06-09-08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 일부개정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시행 2006-08-03

건설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법관윤리강령

시행 2006-05-25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타법개정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시행 2006-04-24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06-01-26

대통령령 국방부 · 제정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05-11-03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05-08-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법원운영계획규칙

시행 2005-08-01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타법개정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시행 2005-07-28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시행 2005-01-01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시행 2004-09-03

교육인적자원부령 교육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근무기장령

시행 2003-03-25

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시행 2002-07-10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타법개정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시행 2002-07-01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시행 2002-07-01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시행 2002-07-01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시행 2001-11-14

대통령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시행 2001-03-27

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시행 2000-07-05

국방부령 국방부 · 제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시행 1999-09-30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 제정

공공감사기준

시행 1999-08-28

감사원규칙 감사원 · 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시행 1999-03-31

대통령령 국가정보원 · 타법개정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시행 1998-08-29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 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시행 1997-12-31

총리령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1997-07-15

법률 행정안전부 · 제정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02-12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시행 1996-01-01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 제정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시행 1995-12-26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시행 1995-10-27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국회방청규칙

시행 1995-03-27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 일부개정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시행 1995-03-18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 일부개정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시행 1995-03-18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 일부개정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시행 1994-12-23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 타법개정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시행 1991-06-14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국군심리전단령

시행 1990-10-01

대통령령 국방부 · 제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89-03-29

법률 인사혁신처 · 제정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시행 1988-03-23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타법개정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시행 1988-03-23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타법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02-25

헌법 ·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시행 1987-11-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정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시행 1984-09-01

대통령령 법무부 · 제정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시행 1981-07-29

법무부령 법무부 · 제정

현행법령560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