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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70후6 · 선고 1970-03-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0누22 · 선고 1970-03-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9다2293 · 선고 1970-03-31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70다289 · 선고 1970-03-3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2016 · 선고 1970-03-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0다32 · 선고 1970-03-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0다65 · 선고 1970-03-3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9마1335 · 선고 1970-03-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9누141 · 선고 1970-03-31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69다2216 · 선고 1970-03-31

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75 · 선고 1970-03-3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0다18 · 선고 1970-03-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0다104 · 선고 1970-03-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0다268 · 선고 1970-03-31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124 · 선고 1970-03-31

보상금

민사대법원 · 69다2239 · 선고 1970-03-31

사기등

형사대법원 · 70도214 · 선고 1970-03-31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70다55 · 선고 1970-03-3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0다29 · 선고 1970-03-31

귀속재산임대차계약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69누103 · 선고 1970-03-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69나1533 · 선고 1970-03-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8다1699 · 선고 1970-03-2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대법원 · 70도272 · 선고 1970-03-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9다1202 · 선고 1970-03-24

추심금

민사대법원 · 70다129 · 선고 1970-03-24

보상금

민사대법원 · 70다185 · 선고 1970-03-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267 · 선고 1970-03-24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69다1171 · 선고 1970-03-24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0누12 · 선고 1970-03-24

징발보상금

민사대법원 · 69다1561 · 선고 1970-03-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9다2244 · 선고 1970-03-24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29 · 선고 1970-03-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0다202 · 선고 1970-03-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9다1400 · 선고 1970-03-24

무고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69도2330 · 선고 1970-03-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세무대법원 · 69사83 · 선고 1970-03-24

수리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69다592 · 선고 1970-03-24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7무6 · 선고 1970-03-24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69다1034 · 선고 1970-03-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0다152 · 선고 1970-03-24

손해배상,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0다86 · 선고 1970-03-24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70후3 · 선고 1970-03-2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69도724 · 선고 1970-03-24

당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69다2170 · 선고 1970-03-24

특수절도,범죄단체조직

형사대법원 · 70도156 · 선고 1970-03-24

매매계약취소의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0누15 · 선고 1970-03-24

선박인도

민사대법원 · 70다245 · 선고 1970-03-24

공유지분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9다929 · 선고 1970-03-2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대법원 · 69도1297 · 선고 1970-03-24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70도33 · 선고 1970-03-24

판례69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