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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69다135 · 선고 1969-03-31

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9마77 · 선고 1969-03-28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민사대법원 · 68사74 · 선고 1969-03-28

소유권행사방해배제

민사대법원 · 68다1710 · 선고 1969-03-25

영업금지

민사대법원 · 68다1560 · 선고 1969-03-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82 · 선고 1969-03-25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69그5 · 선고 1969-03-25

보상금

민사대법원 · 69다97 · 선고 1969-03-25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69도94 · 선고 1969-03-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8다2081 · 선고 1969-03-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8다2024 · 선고 1969-03-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8다2445 · 선고 1969-03-2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1 · 선고 1969-03-25

소유권이전등기(본소)·소유권확인(참가소)

민사대법원 · 68다2435 · 선고 1969-03-25

특별대리인개임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68그21 · 선고 1969-03-25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민사대법원 · 68다1094 · 선고 1969-03-25

건물수거등

민사대법원 · 69다2449 · 선고 1969-03-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8다779 · 선고 1969-03-25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대법원 · 69도163 · 선고 1969-03-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9누2 · 선고 1969-03-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9다112 · 선고 1969-03-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8다2420 · 선고 1969-03-25

주주권존재및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66다340 · 선고 1969-03-25

보상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66다1298 · 선고 1969-03-25

이혼,위자료

가사대법원 · 68므29 · 선고 1969-03-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68다2447 · 선고 1969-03-25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69후2 · 선고 1969-03-25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69다95 · 선고 1969-03-2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8마1628 · 선고 1969-03-24

임차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69다46 · 선고 1969-03-18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67도1282 · 선고 1969-03-18

저당권회복등기

민사대법원 · 68다1617 · 선고 1969-03-1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56 · 선고 1969-03-18

위자료등

민사대법원 · 68다1366 · 선고 1969-03-18

퇴직금

민사대법원 · 68다2408 · 선고 1969-03-18

명령위반

형사대법원 · 68도1836 · 선고 1969-03-18

귀속법인재산매각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64누51 · 선고 1969-03-18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68도1772 · 선고 1969-03-18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69도154 · 선고 1969-03-1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44 · 선고 1969-0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형사대법원 · 65도1013 · 선고 1969-03-18

백미반환

민사대법원 · 67다2501 · 선고 1969-03-1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8다1987 · 선고 1969-03-18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9마88 · 선고 1969-03-18

배임,장물취득,공문서부정사용

형사대법원 · 68도1082 · 선고 1969-03-18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68다1578 · 선고 1969-03-18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69도114 · 선고 1969-03-18

강간치상,명령위반

형사대법원 · 69도161 · 선고 1969-03-11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8마1100 · 선고 1969-03-1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8마1622 · 선고 1969-03-08

판례69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