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지재

남산세무서장

서울고등 1969. 1. 30. 선고 68구284 판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의 이 소는(국세청장에게 대한) 재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기간인 60일 (이 만료일은 1968.4.28)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되는 1968.5.28이 도과된 1968.5.29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원이 1968.3.19선고한 67 누 100 판결에서 판시한 바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 60일이 만료되는 1968.4.28이 공휴일이 될 때에는 민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다음날인 1968.4.29에 그 60일이 만료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1968.4.28이 일요일인 사실에 속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기간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