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등

원고 1 외 6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5. 29. 선고 67나267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51연대 제1대 대장 소외 1 중령은 1967.1.31 아침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리 이장 등 3명의 부탁을 받고, 산돼지를 분배받을 목적으로 망 소외 2 상병 외 1명에게 부대의 총기를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산양을 가라고 명령하여 내보낸 것이라하니 소외 1의 행위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그 직무 집행에 관련하여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산양나간 위 소외 2 상병이 그 이튿날 귀로 동사 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소외 1에게 있다는 것은 몰라도 피고 나라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령 위반이 없고, 또 소론이 적시한 판결은 본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