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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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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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6다2395 · 선고 1967-01-31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66도1637 · 선고 1967-01-31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6다2267 · 선고 1967-01-31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66누127 · 선고 1967-01-31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방조
형사대법원 · 66도1661 · 선고 1967-01-31
퇴직금
민사대법원 · 66다2270 · 선고 1967-01-31
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66도1731 · 선고 1967-01-3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6다1940 · 선고 1967-01-31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6누139 · 선고 1967-01-31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66도1529 · 선고 1967-01-31
변호사징계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일반행정대법원 · 66두12 · 선고 1967-01-25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6누112 · 선고 1967-01-24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가사대법원 · 66므39 · 선고 1967-01-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6다1954 · 선고 1967-01-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6다1998 · 선고 1967-01-24
직무유기,공용서류무효,가중수뢰,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66도1666 · 선고 1967-01-24
살인
형사대법원 · 66도1519 · 선고 1967-01-24
건물수거등
민사대법원 · 66다2202 · 선고 1967-01-24
사기
형사대법원 · 66도1189 · 선고 1967-01-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6다2155 · 선고 1967-01-24
임치백미반환
민사대법원 · 66다1941 · 선고 1967-01-24
토지대금
민사대법원 · 66다2255 · 선고 1967-01-24
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66다1856 · 선고 1967-01-24
행위금지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66다2268 · 선고 1967-01-24
허위 진단서 작성 교사
형사대법원 · 66도1586 · 선고 1967-01-24
어업행위방해금지
민사대법원 · 66다2184 · 선고 1967-01-24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66다2282 · 선고 1967-01-24
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66다2127 · 선고 1967-01-24
밀항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66도1651 · 선고 1967-01-2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6마1165 · 선고 1967-01-23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6마1035 · 선고 1967-01-19
준재심신청각하
민사대법원 · 66마1132 · 선고 1967-01-18
매매계약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6누145 · 선고 196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