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부산교통 주식회사

나라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6. 11. 2. 선고 66나42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조주형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본건 항소를 제기한 안상돈은 그 당시에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안상돈 명의의 항소는 그 흠결을 보정할 도리가 없다 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항소제기행위라 할지라도 피고가 이것을 추인하면 항소제기 시에 소급하여 항소제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보정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였을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본건 항소제기 행위의 흠결은 보정이 불가능하다 하여 이 항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53.3.3 선고 4286년 민상1호 판결)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