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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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예비적 죄명：폭행),폭행
형사대구지방법원 · 96노170 · 선고 1996-1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745 · 선고 1996-12-23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범인도피·식품위생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588 · 선고 1996-1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120 · 선고 1996-12-23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95도2012 · 선고 1996-12-23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035 · 선고 1996-12-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입찰방해
형사대법원 · 96도1558 · 선고 1996-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조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96도2354 · 선고 1996-12-23
국가보안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대법원 · 96도2673 · 선고 1996-1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추가된 죄명:도로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030 · 선고 1996-12-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산림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717 · 선고 1996-12-20
골재채취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497 · 선고 1996-1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96노2036 · 선고 1996-1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96노1894 · 선고 1996-12-16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서울고등법원 · 96노1892 · 선고 1996-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업무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96노1893 · 선고 1996-1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96고합82 · 선고 1996-1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507 · 선고 1996-1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96도2398 · 선고 1996-1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529 · 선고 1996-12-10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6도2454 · 선고 1996-12-10
영화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2235 · 선고 1996-12-10
영화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2235 · 선고 1996-12-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768 · 선고 1996-12-10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830 · 선고 1996-1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
형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6고합203 · 선고 1996-12-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형사대법원 · 96도144 · 선고 1996-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96도2407 · 선고 1996-12-06
대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450 · 선고 1996-1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461 · 선고 1996-12-06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440 · 선고 1996-12-06
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형사대법원 · 96도2314 · 선고 1996-11-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500 · 선고 1996-11-29
국가보안법위반(예비적 죄명：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96노3853 · 선고 1996-1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490 · 선고 1996-11-29
횡령
형사대법원 · 96도1755 · 선고 1996-11-29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100 · 선고 1996-11-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96노1938 · 선고 1996-11-26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295 · 선고 1996-11-26
업무상횡령·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6도1862 · 선고 1996-11-2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사대법원 · 96도1395 · 선고 1996-11-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741 · 선고 1996-11-2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96도2049 · 선고 1996-1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형사대법원 · 96도1889 · 선고 1996-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95도1114 · 선고 1996-11-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030 · 선고 1996-11-15
증인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94 · 선고 1996-11-14
증인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94 · 선고 1996-11-14
수산업법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96도2214 · 선고 1996-11-12
파산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797 · 선고 199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