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주거침입·강도살인·도주·체포·강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

형사대법원 · 2001도6425 · 선고 2002-0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01도6515 · 선고 2002-02-08

협박

형사대법원 · 2001도6468 · 선고 2002-02-08

살인(피고인 2, 3에대해인정된죄명:살인방조죄)

형사서울고등법원 · 98노1310 · 선고 2002-02-0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1구3139 · 선고 2002-02-06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789 · 선고 2002-02-05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01도5439 · 선고 2002-02-05

강간치상(인정된죄명:강간)·사기·강요·혼인빙자간음

형사대법원 · 2001도6311 · 선고 2002-02-05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447 · 선고 2002-02-0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99도863 · 선고 2002-01-25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90 · 선고 2002-01-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1696 · 선고 2002-01-25

전기공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448 · 선고 2002-01-25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형사서울행정법원 · 2001구39097 · 선고 2002-01-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822 · 선고 2002-01-22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530 · 선고 2002-0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920 · 선고 2002-01-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014 · 선고 2002-0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1도2869 · 선고 2002-0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369 · 선고 2002-01-11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032 · 선고 2002-01-11

사기

형사대법원 · 2000도1881 · 선고 2002-01-11

강도상해(인정된죄명:강도)

형사대법원 · 2001도5925 · 선고 2002-01-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06 · 선고 2002-0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통화변조예비

형사대법원 · 2000도3950 · 선고 2002-01-11

임금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1가합5541 · 선고 2002-01-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01도1897 · 선고 2002-01-08

후견인해임

형사서울가정법원 · 2001느단4262 · 선고 2002-01-08

소송비용액확정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1라257 · 선고 2002-01-02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572 · 선고 2001-1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01도5158 · 선고 2001-12-28

사기·의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130 · 선고 2001-12-28

위증

형사대법원 · 2001도5252 · 선고 2001-12-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304 · 선고 2001-12-27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531 · 선고 2001-12-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651 · 선고 2001-12-27

무고

형사대법원 · 2001도5810 · 선고 2001-12-2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05 · 선고 2001-12-24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506 · 선고 2001-12-24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837 · 선고 2001-12-24

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4099 · 선고 2001-12-2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074 · 선고 2001-1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283 · 선고 2001-12-14

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025 · 선고 2001-12-14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1고단7648 · 선고 2001-1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005 · 선고 2001-12-11

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2001도4013 · 선고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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