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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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29996 · 선고 1998-12-31
농지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한다는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40782 · 선고 1998-12-30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8누11290 · 선고 1998-12-29
서면조사결정제도하에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4-구-18289 · 선고 1998-12-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8구330 · 선고 1998-12-28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여러 개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53344 · 선고 1998-12-24
건축허가무효확인판결에기한간접강제
일반행정대법원 · 98무37 · 선고 1998-12-24
재해위로금
일반행정대법원 · 97누5046 · 선고 1998-12-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8035 · 선고 1998-12-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8773 · 선고 1998-12-22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3125 · 선고 1998-12-22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5435 · 선고 1998-12-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5818 · 선고 1998-12-22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제3자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96-구-3959 · 선고 1998-12-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33466 · 선고 1998-12-18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를 달리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96-구-2680 · 선고 1998-12-18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8-누-977 · 선고 1998-12-17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96-구-2629 · 선고 1998-12-17
출국금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98구20390 · 선고 1998-12-16
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0578 · 선고 1998-12-11
신축건물은 건축자금을 제공한 자가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원시취득자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2181 · 선고 1998-12-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9031 · 선고 1998-12-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98구21171 · 선고 1998-12-11
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96-구-1106 · 선고 1998-12-11
공동사업시 미등록 개인의 사업장관할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8-누-2249 · 선고 1998-12-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98누1476 · 선고 1998-12-10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97구4141 · 선고 1998-12-10
금양임야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13452 · 선고 1998-12-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4006 · 선고 1998-12-0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6636 · 선고 1998-12-08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3553 · 선고 1998-12-08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4112 · 선고 1998-12-08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5562 · 선고 1998-12-08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0485 · 선고 1998-12-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3287 · 선고 1998-12-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2642 · 선고 1998-12-08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475 · 선고 1998-12-0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8233 · 선고 1998-12-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98구18670 · 선고 1998-12-04
압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98구20338 · 선고 1998-12-02
광고행위시정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6누5643 · 선고 1998-11-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4132 · 선고 1998-11-2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2337 · 선고 1998-11-27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3927 · 선고 1998-11-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8328 · 선고 1998-11-27
양도시기의 기산점의 적정 여부 및 양도소득금액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7-구-21422 · 선고 1998-11-25
부담부증여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7-구-7424 · 선고 1998-11-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97구8571 · 선고 1998-11-19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52686 · 선고 1998-11-19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7-구-17711 · 선고 199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