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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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는 이익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1-구-21581 · 선고 1992-12-29
소송비용액확정
일반행정대법원 · 92두62 · 선고 1992-12-28
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2누6112 · 선고 1992-12-24
일괄적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21977 · 선고 1992-12-24
보상금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3335 · 선고 1992-12-24
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2누6112 · 선고 1992-12-24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고 골프장을 개장함으로써 골프장에 관한 관광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재산세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4922 · 선고 1992-12-24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92누3809 · 선고 1992-12-24
보상금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3335 · 선고 1992-12-24
국민주택권의 매입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19530 · 선고 1992-12-24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22031 · 선고 1992-12-24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92누3809 · 선고 1992-12-2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1-구-27305 · 선고 1992-12-24
국민주택채권 할인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17947 · 선고 1992-12-23
전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2구12478 · 선고 1992-12-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3189 · 선고 1992-12-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6006 · 선고 1992-12-22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5058 · 선고 1992-12-22
요양중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6368 · 선고 1992-12-22
징발수용토지에대한징발해제청구등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3929 · 선고 1992-12-22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2-구-26194 · 선고 1992-12-22
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7276 · 선고 1992-12-2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223 · 선고 1992-12-22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6726 · 선고 1992-12-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3189 · 선고 1992-12-22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5058 · 선고 1992-12-22
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7276 · 선고 1992-12-22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일정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재산세까지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92-누-1568 · 선고 1992-12-22
징발수용토지에대한징발해제청구등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3929 · 선고 1992-12-22
배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2998 · 선고 1992-12-2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223 · 선고 1992-12-22
요양중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6368 · 선고 1992-12-22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21618 · 선고 1992-12-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6006 · 선고 1992-12-22
소유권을 원상회복한다는 특약에 따라 쌍방합의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2누9739 · 선고 1992-12-22
배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2998 · 선고 1992-12-22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6726 · 선고 1992-12-22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내무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채 바로 한 소송제기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2누8255 · 선고 1992-12-22
자납용 고지서를 발급한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13495 · 선고 1992-12-16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12102 · 선고 1992-12-16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를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92-구-14863 · 선고 1992-12-16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8989 · 선고 1992-12-11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8989 · 선고 1992-12-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5584 · 선고 1992-12-11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3038 · 선고 1992-12-11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미미한 아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1-구-15319 · 선고 1992-12-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5584 · 선고 1992-12-11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3038 · 선고 1992-12-11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2구18902 · 선고 1992-12-10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1-구-27299 · 선고 199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