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법-92-구-22031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 여부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법-92-구-22031 · 선고 199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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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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