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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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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세무›2004

세무180건

연도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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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04구합2111 · 선고 2004-12-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7453 · 선고 2004-12-24

납세고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5623 · 선고 2004-12-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4154 · 선고 2004-12-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3649 · 선고 2004-12-23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18849 · 선고 2004-12-22

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2003두8814 · 선고 2004-12-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3누18882 · 선고 2004-12-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9800 · 선고 2004-12-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10593 · 선고 2004-12-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4누1323 · 선고 2004-12-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4034 · 선고 2004-12-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3076 · 선고 2004-12-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278 · 선고 2004-12-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04구합3664 · 선고 2004-1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905 · 선고 2004-11-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4447 · 선고 2004-11-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5853 · 선고 2004-11-26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3누11355 · 선고 2004-11-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3누1807 · 선고 2004-11-26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2403 · 선고 2004-1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2929 · 선고 2004-11-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4802 · 선고 2004-11-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15591 · 선고 2004-11-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3342 · 선고 2004-11-25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2945 · 선고 2004-11-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두5771 · 선고 2004-11-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773 · 선고 2004-11-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5433 · 선고 2004-11-12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9596 · 선고 2004-11-12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6115 · 선고 2004-11-1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2097 · 선고 2004-11-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1872 · 선고 2004-11-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3누22249 · 선고 2004-11-10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9692 · 선고 2004-11-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9695 · 선고 2004-10-2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4973 · 선고 2004-10-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9893 · 선고 2004-10-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2493 · 선고 2004-10-27

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165 · 선고 2004-10-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2035 · 선고 2004-10-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17587 · 선고 2004-10-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2누11235 · 선고 2004-10-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18085 · 선고 2004-1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4구단230 · 선고 2004-10-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33189 · 선고 2004-10-2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7064 · 선고 2004-10-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5723 · 선고 2004-10-15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5235 · 선고 2004-10-15

관세부과고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8951 · 선고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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