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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7-12-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형법
시행 2026-09-13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08-04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04법률 법무부 · 제정
상법
시행 2026-07-23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2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06-24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06-17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06-02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5-12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2026-05-12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공탁법
시행 2026-03-17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민법
시행 2026-03-17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01-23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정부법무공단법
시행 2026-01-02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가사소송법
시행 2026-01-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23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10-23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시행 2025-10-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 2025-10-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5-10-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10-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중재법
시행 2025-10-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26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26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26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08-0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시행 2025-07-22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7-22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7-22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7-02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검사징계법
시행 2025-06-10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03-2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25-03-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2-03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01-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01-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2025-01-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3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25-01-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국가배상법
시행 2025-01-07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12-27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