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8.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항고소송) #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

제4조(항고소송) #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

제7조(사건의 이송) #

제8조(법적용례) #

제9조(재판관할) #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제11조(선결문제) #

제12조(원고적격) #

제13조(피고적격) #

제14조(피고경정) #

제15조(공동소송) #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

제20조(제소기간) #

제21조(소의 변경) #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제23조(집행정지) #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제26조(직권심리) #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제28조(사정판결) #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제37조(소의 변경) #

제38조(준용규정) #

제39조(피고적격) #

제40조(재판관할) #

제41조(제소기간) #

제42조(소의 변경) #

제44조(준용규정) #

제45조(소의 제기) #

제46조(준용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