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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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관할 등) #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3.4.5, 2017.10.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가. 삭제 <2013.4.5>

나. 실종에 관한 사건

다. 성(姓)과 본(本)의 창설에 관한 사건

라.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에 관한 사건

마.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

1의2. 미성년후견ㆍ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다만, 성년후견ㆍ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ㆍ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각각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3. 부부 사이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가정법원

3의2.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에 관한 사건은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4. 입양, 친양자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ㆍ친양자의 주소지 또는 양자ㆍ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친권에 관한 사건(부부 사이의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開始地)의 가정법원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사건은 상속 개시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

②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배우자ㆍ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제1호의2 단서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③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변경결정의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신설 2017.10.31〉

제45조의3(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및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 다만,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인

2.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

3.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인이 될 사람

4. 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5.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한정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피특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특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이 될 사람

6. 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한정후견감독인 및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피특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특정후견감독인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7.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8.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9. 피미성년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미성년후견인(피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10.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11.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12.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3.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② 가정법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심문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65조 및 제366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제3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

제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5조(수수료) #

제6조(가사조사관) #

제7조(본인 출석주의) #

제8조(사실조사의 촉탁) #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

제10조(보도 금지) #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

제11조(위임 규정) #

제12조(적용 법률) #

제13조(관할) #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

제15조(당사자의 추가ㆍ경정) #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

제17조(직권조사) #

제18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

제19조(항소) #

제20조(상고) #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

제22조(관할) #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

제26조(관할) #

제27조(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

제28조(준용규정) #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

제30조(관할) #

제31조(준용규정) #

제34조(준용 법률) #

제35조(관할) #

제36조(청구의 방식) #

제37조(이해관계인의 참가) #

제37조의2(절차의 구조) #

제38조(증거 조사) #

제39조(재판의 방식) #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

제41조(심판의 집행력) #

제42조(가집행) #

제43조(불복) #

제44조(관할 등) #

제45조(심리 방법) #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 #

제45조의3(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

제45조의4(후견사무의 감독) #

제45조의5(진단결과 등의 청취) #

제45조의6(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

제45조의7(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

제45조의8(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

제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 #

제46조(관할) #

제47조(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48조(심리 방법) #

제48조의2(재산 명시) #

제48조의3(재산조회) #

제49조(준용법률) #

제50조(조정 전치주의) #

제51조(관할) #

제52조(조정기관) #

제53조(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

제54조(조정위원) #

제55조(조정의 신청) #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

제57조(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

제58조(조정의 원칙) #

제59조(조정의 성립) #

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

제61조(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

제62조(사전처분) #

제63조(가압류, 가처분) #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

제64조(이행 명령) #

제65조(금전의 임치) #

제66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