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위탁소년"이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

3.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留置)된 소년을 말한다.

4. "보호소년등"이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말한다.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② 보호소년에게는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

①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1.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2.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3.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4.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1조의2(정의) #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

제3조(임무) #

제4조(관장 및 조직) #

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

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

제7조(수용절차) #

제8조(분류처우) #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

제10조(원장의 면접) #

제11조(청원) #

제12조(이송) #

제13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

제14조(사고 방지 등) #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

제14조의3(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

제14조의4(규율 위반 행위) #

제15조(징계) #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

제16조(포상) #

제17조(급여품 등) #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

제19조(외출) #

제20조(환자의 치료) #

제2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

제20조의3(출원생의 외래진료) #

제21조(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

제22조(금품의 보관 및 반환) #

제23조(친권 또는 후견) #

제24조(분류심사) #

제25조(분류심사관) #

제26조(청소년심리검사 등) #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

제2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30조(교원 등) #

제31조(학적관리) #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

제33조(통학) #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 #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제37조(통근취업) #

제38조(안전관리) #

제39조(생활지도) #

제40조(특별활동) #

제41조(교육계획 등) #

제42조(장학지도) #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

제42조의3(보호자교육) #

제43조(퇴원) #

제44조(임시퇴원) #

제44조의2(보호소년의 출원) #

제45조(보호소년의 인도) #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

제46조(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

제47조(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

제4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

제49조(방문 허가 등) #

제50조(협조 요청) #

제50조의2(청소년심리상담실) #

제51조(소년보호협회) #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

제52조(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

제53조(기부금품의 접수) #

제54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