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5.28>

제1조(목적) #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更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등) #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제3조(대상자) #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국민의 협력 등) #

제3조(대상자) #

제4조(운영의 기준) #

제5조(설치) #

제6조(관장 사무) #

제7조(구성) #

제8조(위원의 임기) #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

제11조(심사) #

제12조(의결 및 결정) #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3조(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

제16조(보호관찰관) #

제17조(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

제19조(판결 전 조사) #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

제20조(판결의 통지 등) #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

제22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

제23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

제24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

제25조(법무부장관의 허가) #

제26조(환경조사) #

제27조(환경개선활동) #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

제30조(보호관찰의 기간) #

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

제33조(지도ㆍ감독) #

제33조의2(분류처우) #

제34조(원호) #

제35조(응급구호) #

제36조(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

제38조(경고) #

제39조(구인) #

제40조(긴급구인) #

제41조(구인 기간) #

제42조(유치) #

제43조(유치기간) #

제44조(유치의 해제) #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

제46조(준용 규정) #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

제46조의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

제46조의5(보호장구 남용 금지) #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

제52조(임시해제) #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

제54조(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

제5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

제58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

제64조(준용 규정) #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

제68조(허가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