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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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339건

연도 —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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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9다1727 · 선고 1979-12-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9다1824 · 선고 1979-12-28

가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78다1872 · 선고 1979-12-28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9마377 · 선고 1979-12-27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76그2 · 선고 1979-12-27

가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9다1851 · 선고 1979-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9다684 · 선고 1979-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9다395 · 선고 1979-1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9다1595 · 선고 1979-12-26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79다757 · 선고 1979-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79다1668 · 선고 1979-12-26

계금

민사대법원 · 79다1750 · 선고 1979-1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9다1806 · 선고 1979-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9다1843 · 선고 1979-12-26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됨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77-다-1894 · 선고 1979-12-26

교원확인

민사대법원 · 79다818 · 선고 1979-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9다1555 · 선고 1979-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7다1894 · 선고 1979-12-26

소송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9마392 · 선고 1979-12-2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9마348 · 선고 1979-12-17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79다828 · 선고 1979-12-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9다1731 · 선고 1979-12-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79다1329 · 선고 1979-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8다481 · 선고 1979-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9다1741 · 선고 1979-12-11

활석등채취금지

민사대법원 · 76다1829 · 선고 1979-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9다973 · 선고 1979-12-11

전부금

민사대법원 · 79다1487 · 선고 1979-12-11

계약금

민사대법원 · 79다1777 · 선고 1979-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9다1192 · 선고 1979-12-11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79다1560 · 선고 1979-12-1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9마264 · 선고 1979-12-10

직무대행자의상무외의행위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9마257 · 선고 1979-12-01

저작물인영화각본의제호사용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9마364 · 선고 1979-11-30

급료등

민사대법원 · 79다1599 · 선고 1979-11-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9다396 · 선고 1979-11-27

근저당말소

민사대법원 · 79다1193 · 선고 1979-11-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9다1141 · 선고 1979-11-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9다628 · 선고 1979-11-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9다728 · 선고 1979-11-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9다467 · 선고 1979-11-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9다1663 · 선고 1979-11-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9다575 · 선고 1979-11-27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79다547 · 선고 1979-11-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8다2024 · 선고 1979-11-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9다1676 · 선고 1979-11-27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79다1558 · 선고 1979-11-27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9다1332 · 선고 1979-11-27

위자료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79나1658 · 선고 1979-11-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79나209 · 선고 197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