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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보건복지부 - 법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관련)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부산광역시 -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항만공사법」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도로)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

산업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9의 18. 라(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소방방재청-「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

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형식승인 등의 대상)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관련)

시흥시-「지적법」 제32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와 지적측량)

안양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제7호(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

여성가족부 - 국회와 법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인지 등(「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연기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의정부시 - 종업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의정부시-「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인천시 남동구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 관련)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계약의 체결의무) 관련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정경재부-「소득세법」 부칙 제20조(비과세 농지의 범위)

주택재건축조합의일반분양용토지취득시기와관련법령해석요청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기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등 관련)

지식경제부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처분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2호의 적용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통일부-「예산회계법」 제110조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

특허청-「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

「하천법」 제28조(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의 시행 사무) 관련

항만시설 경비보안업무 책임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조종면허의 대상)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조종면허의 갱신기간)

해양수산부-「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처리가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협의 대상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 등 관련)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