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하 “등본”이라 함)의 교부신청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우편에 의한 등본의 교부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등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3시간 이내에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는바, 우편에 의한 등본의 교부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편으로 신청한 후 사실상 즉시 발급될 수 있는 등본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원격지에 있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으로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이 등본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교부받는 자가 등록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우편으로 등본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따
라서,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하 “등록자”라함)이 우편으로 등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등본교부신청 위임장은 등록자가 대리신청인에게 등록자 본인을 대신하여 등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준 것을 표시한 문서로서 등록자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인감증명과는 달리, 등본의 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자의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과 주소 등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재외국민등록법」 등에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등본교부의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리신청인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등록자의 의사에 반하여 등본이 교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그런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대한민국대사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인에 대하여 여권사본·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기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는 등본의 대리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등본교부신청서 및 위임장만을 규정하고 있고, 여권사본 등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또는 대리신청을 위임한 등록자의 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