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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8.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시공참여자)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

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건설교통부-「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

건설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건설교통부-「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

경기도-「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경기도-「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소속대표단체)

경상남도 창원시 -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주차장의 범위)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선순위자 결정)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유족의 순위)

국가보훈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조례의 규율범위)

국방부-「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국방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해제시 그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원상회복되는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등)

국토해양부 -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기상청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 납부 면제)

기획예산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민간투자사업과 그 부대사업)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농어촌의 범위)

농림부-「농지법」 제39조제1항(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회 감사의 위촉)

담양군-「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

대구광역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전광역시-「주차장법」 제20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처분제한)

문화관광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53조(사업시행자의 책임범위)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령해석요청

법령해석요청(건설교통부)

법령해석요청의뢰

법제처-「행정심판법」 제17조제4항(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표시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보건복지부 - 법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관련)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부산광역시 -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항만공사법」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