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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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시행 2019-12-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시행 2019-12-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시행 2019-12-3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시행 2019-12-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3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3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문화재 추가 등록 및 변경 고시
시행 2019-12-3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시행 2019-12-3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서울 보화각」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
시행 2019-12-3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시행 2019-12-30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시행 2019-12-30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기준
시행 2019-12-27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시행 2019-12-27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시행 2019-12-26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시행 2019-12-26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시행 2019-12-26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시행 2019-12-26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시행 2019-12-24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시행 2019-12-24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식품수거검사실적)
시행 2019-12-2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시행 2019-12-22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정정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시행 2019-12-20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북안산 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10건)
시행 2019-12-1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19-12-19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시행 2019-12-19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시행 2019-12-19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시행 2019-12-18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시행 2019-12-17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1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16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시행 2019-12-16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12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폐지제정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행 2019-12-12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시행 2019-12-12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시행 2019-12-12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시행 2019-12-11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 2019-12-09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시행 2019-12-09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시행 2019-12-09고시 국토교통부 · 전부개정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시행 2019-12-09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시행 2019-12-0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9-12-06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시행 2019-12-03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시행 2019-12-03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시행 2019-12-03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시행 2019-12-03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경주 금척리 고분군」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9-12-02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시행 2019-12-0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시행 2019-12-02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19-12-02고시 국가유산청 ·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