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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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09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도선구간 고시
시행 2025-06-0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6-05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살풀이춤)
시행 2025-06-05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시행 2025-06-0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시행 2025-06-0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25-06-05고시 한강유역환경청 · 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2구간) 등 2건]
시행 2025-06-0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기본통계)
시행 2025-06-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교통관제업무통계)
시행 2025-06-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2025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1차)
시행 2025-06-0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시행 2025-06-04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시행 2025-06-04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자리이동통계)
시행 2025-06-0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6-04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 2025-06-02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삼계~덕산정수장 권역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시행 2025-06-02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02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평군일자리인식실태조사)
시행 2025-06-0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시행 2025-06-01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6-0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6-01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6-01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시행 2025-06-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6-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5-3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5-30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5-3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시행 2025-05-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시행 2025-05-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5-3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청년통계)
시행 2025-05-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구례군기본통계)
시행 2025-05-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보급률)
시행 2025-05-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기본통계)
시행 2025-05-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시행 2025-05-29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전기추진 선박기준
시행 2025-05-29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시행 2025-05-29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5-28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에 관한 기준
시행 2025-05-28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5-28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시행 2025-05-2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시행 2025-05-27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시행 2025-05-27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시행 2025-05-2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시행 2025-05-27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시행 2025-05-26고시 산림청 · 제정
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시행 2025-05-26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5-26고시 교육부 · 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시행 2025-05-26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