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다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로서 같은 종류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다. 플레어스택(flare stack)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영 별표 13의 비고 제3호에 따른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란 취급물질의 인화점 이상에서 운전되는 상태를 말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착공일"이란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ㆍ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4. 규칙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과정"이란 주요 기계장치의 설치, 배관, 전기 및 계장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말한다.

5. 규칙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란 모든 기계적인 작업이 완료되고 원료를 공급하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단계로, 상용생산 직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6. "공정위험성평가 기법"이란 사업장내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성(定性)적 또는 정량(定量)적으로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체크리스트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 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사고예상 질문 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이상위험도 분석 기법, 결함수 분석 기법, 사건수 분석 기법, 원인결과 분석 기법, 예비위험 분석 기법, 공정위험 분석 기법, 공정안정성 분석 기법, 방호계층 분석 기법 등을 말한다.

7. "체크리스트(Checklist)기법"이란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8. "상대위험순위결정(Dow and Mond Indices, DMI)기법"이란 공정 및 설비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상대위험 순위를 수치로 지표화하여 그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말한다.

9. "작업자실수분석(Human Error Analysis, HEA)기법"이란 설비의 운전원, 보수반원, 기술자 등의 실수에 의해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평가하고 그 실수의 원인을 파악ㆍ추적하여 정량(定量)적으로 실수의 상대적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0.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이란 공정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소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상ㆍ질문을 통하여 확인ㆍ예측하여 공정의 위험성 및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11. "위험과 운전분석(Hazard and Operability Studies, HAZOP)기법"이란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적용제외) #

제3조(비밀보장) #

제4조(보고서 작성 및 심사신청 등) #

제5조(제출 면제) #

제6조(작성자) #

제7조(심사 등) #

제8조(공동심사 등) #

제9조(사업장 관계자의 참여) #

제10조(서류의 보완 등) #

제11조(심사결과 구분) #

제12조(심사결과의 조치 등) #

제13조(다른 기관과의 협조) #

제14조(재심사 신청) #

제15조(확인 요청 등) #

제16조(확인 등) #

제17조(보고 등) #

제18조(사업개요 등) #

제18조의2(통합서식의 사용) #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제20조(유해ㆍ위험물질 목록) #

제21조(유해ㆍ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 #

제22조(공정도면) #

제23조(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등) #

제24조(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 #

제25조(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제26조(그 밖에 관련된 자료) #

제27조(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 #

제28조(사고빈도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

제29조(공정위험성 평가기법) #

제30조(위험성 평가 수행자) #

제31조(안전운전 지침서) #

제32조(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제33조(안전작업허가) #

제34조(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제35조(근로자 등 교육계획) #

제36조(가동전 점검지침) #

제37조(변경요소 관리계획) #

제38조(자체감사 계획) #

제39조(공정사고 조사 계획) #

제40조(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

제41조(공정안전자료 심사기준) #

제42조(공정위험성평가서) #

제43조(위험성평가 심사기준) #

제44조(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

제45조(위험설비 품질과 안전성 확보) #

제46조(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

제47조(도급업체 안전관리 심사) #

제48조(공정ㆍ운전에 대한 교육ㆍ훈련) #

제49조(가동전 안전점검) #

제50조(변경요소관리) #

제51조(자체감사) #

제52조(공정사고조사) #

제53조(비상조치계획 심사) #

제54조(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 #

제55조(평가반 구성 등) #

제56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

제57조(이행상태평가 기준) #

제58조(평가결과) #

제59조(수수료 등) #

제60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