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시험림 지정해제 고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련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15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고시(여수 진남관 등 3건)

경미한공사의 범위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

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위탁에 관한 고시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

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기획관리전문기관지정고시

경주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