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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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운남-안좌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 2021-10-0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대산항 정박지 등 수역시설 지정 고시
시행 2021-10-01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제정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추가 고시
시행 2021-10-0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시행 2021-10-01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시행 2021-09-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시행 2021-09-3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시행 2021-09-3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시행 2021-09-29고시 국가유산청 · 전부개정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시행 2021-09-29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1-09-2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시행 2021-09-27고시 중앙전파관리소 · 일부개정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09-27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남사당놀이, 진도다시래기)
시행 2021-09-2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9-24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9-23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9-2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양주-중부 기설 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0건)
시행 2021-09-22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장기업의부가가치분석)
시행 2021-09-1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
시행 2021-09-1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시행 2021-09-16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시행 2021-09-15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제정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9-13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지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9-13고시 산림청 · 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신청주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시행 2021-09-0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9-09고시 통일부 · 제정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시행 2021-09-0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남강광역(Ⅱ단계)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시행 2021-09-07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09-07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시행 2021-09-07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시행 2021-09-0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 변경
시행 2021-09-0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시행 2021-09-06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9건)
시행 2021-09-0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궁시장)
시행 2021-09-0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시행 2021-09-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I
시행 2021-09-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동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시행 2021-09-01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9-01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시행 2021-08-31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8-3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시행 2021-08-2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8-2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시행 2021-08-2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시행 2021-08-27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368-1)
시행 2021-08-27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제정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시행 2021-08-2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8-2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고시
시행 2021-08-27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보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21-08-2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8-26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