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대기업인 건설사업자"란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사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란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종합건설사업자를 말한다
5. "협력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6.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란 종합건설사업자가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 및 자재ㆍ장비 대금이 금융기관 시스템(건설사의 인출제한 기능)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 계좌 및 자재ㆍ장비업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력업자의 등록업종 및 구분) #
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요하는 업종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할 수 있다.
②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로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시공의 전문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등록을 받거나 공동도급 등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등록받을 수 있다.
제4조(시공기술ㆍ정보 등의 상호교류) #
① 대기업인 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와 협력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종합건설사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상호 보완을 통한 협력) #
종합건설사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로 상호보완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고, 기획ㆍ시공ㆍ감리ㆍ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의체 구성ㆍ운영) #
① 종합건설사업자는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공사현장별로 발주자,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생협의체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
① 종합건설사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 중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및 인력ㆍ자금ㆍ기술개발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실적 등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2 #
<삭 제>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
① 종합건설사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ㆍ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 향상,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한 재무ㆍ교육, 기술 및 안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종합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가점 우대 등) #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대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5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자재ㆍ장비대금이 건설 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금액의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2. 제1호에 따른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 및 협력업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종합건설사업자가 입금한 임금 및 자재ㆍ장비대금을 협력업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기능(예 : 에스크로 계좌) 등
4. 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지급 등을 알리는 기능
③ 제12조의 평가기관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임금 및 자재ㆍ장비대금 지급 실적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지급시스템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다.
④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이 있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기준 등) #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는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건설공사의 기성실적도 포함한다.
제12조(평가기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8호에 따라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위탁한다.
② 대한건설협회는 서류접수, 평가 등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③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와 협의를 거쳐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평가시기 및 적용기간) #
①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공시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 발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발표내용에는 제16조에 따른 우대사항의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제14조(평가방법) #
①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를 평가하는 때에는 이를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공사대금의 적정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반영여부, 선금ㆍ기성금ㆍ준공금 등을 지급기간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1월 12일 이전에 제재한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④ 대한건설협회의 장은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장 등 다른 건설사업자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제출)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사업자는 별지 1호,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별지 3호 서식)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별지 4호 서식)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5호 서식)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별지 6호 서식)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별지 7호 서식)
6. 협력업자 지원 현황(별지 8호 서식)
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별지 9호 서식)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별지 10호 서식)
9.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별지 11호 서식)
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별지 12호 서식)
11. 민간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현황(별지 13호 서식)
12.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현장 현황(별지 14호 서식)
13. 사망사고 발생 현황(별지 15호 서식)
14. 건설혁신 선도기업과의 협력실적 현황(별지 16호 서식)
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하되, 허위작성의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PQ심사 우대를 중지한다.
제16조(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
① 제11조에 따라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제4항에 따라공사 발주때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PQ심사시 우대사항
가. 90점이상 : 5점 가산
나. 80점이상 ～ 90점미만 : 4점 가산
다. 70점이상 ～ 80점미만 : 3점 가산
라. 60점이상 ～ 70점미만 : 2점 가산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삭 제>
2. PQ심사 때 :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다음년도 평가결과 발표일 전일까지 우대
제17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