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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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시행 2021-10-2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비주택 리모델링 융자
시행 2021-10-25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시행 2021-10-25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
시행 2021-10-2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시행 2021-10-2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
시행 2021-10-2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시행 2021-10-21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시행 2021-10-21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
시행 2021-10-21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전부개정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0-21고시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시행 2021-10-19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시행 2021-10-19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주거서비스 인증 수수료
시행 2021-10-19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10-19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사적 「서울 효창공원」, 「논산 노성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시행 2021-10-18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시행 2021-10-1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0-15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시행 2021-10-14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시행 2021-10-1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지제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시행 2021-10-14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시행 2021-10-14고시 고용노동부 · 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 10020)
시행 2021-10-12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44)
시행 2021-10-12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성평등실태조사)
시행 2021-10-1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시행 2021-10-08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시행 2021-10-0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무선통신매뉴얼
시행 2021-10-07고시 국토교통부 · 전부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시행 2021-10-07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0-07고시 외교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음성천연가스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시행 2021-10-06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0-05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운남-안좌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 2021-10-0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대산항 정박지 등 수역시설 지정 고시
시행 2021-10-01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제정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추가 고시
시행 2021-10-0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시행 2021-10-01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시행 2021-09-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시행 2021-09-3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시행 2021-09-3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시행 2021-09-29고시 국가유산청 · 전부개정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시행 2021-09-29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1-09-2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시행 2021-09-27고시 중앙전파관리소 · 일부개정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09-27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남사당놀이, 진도다시래기)
시행 2021-09-2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9-24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9-23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9-2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양주-중부 기설 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0건)
시행 2021-09-22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장기업의부가가치분석)
시행 2021-09-1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
시행 2021-09-1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