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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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12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12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2023-01-12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시행 2023-01-12고시 기상청 · 일부개정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시행 2023-01-1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시행 2023-01-0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시행 2023-01-0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통계)
시행 2023-01-0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Ⅲ
시행 2023-01-0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시행 2023-01-0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시행 2023-01-0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시행 2023-01-05고시 소방청 · 제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
시행 2023-01-05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시행 2023-01-0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3-01-0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시행 2023-01-02고시 경인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2022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고시(4차)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법무부 · 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01-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시행 2023-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시행 2023-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개 제한
시행 2023-01-0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시행 2023-01-01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시행 2023-01-0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시행 2023-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시행 2023-01-0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시행 2023-01-01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시행 2023-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시행 2023-01-01고시 보건복지부 ·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