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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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시행 2024-05-07고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경기종합지수)
시행 2024-05-0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05-07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5-04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5-03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명예보유자 및 봉산탈춤 전승교육사 인정
시행 2024-05-03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4-05-03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생건강검사통계)
시행 2024-05-0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거창군기본통계)
시행 2024-05-0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5-0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5-01고시 산림청 · 제정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시행 2024-05-0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5-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5-01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시행 2024-05-01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시행 2024-05-01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시행 2024-05-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시행 2024-04-30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시행 2024-04-30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폐지제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폐지제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폐지제정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폐지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폐지제정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폐지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폐지제정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폐지제정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4-30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산종자생산업실태조사)
시행 2024-04-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남시청소년사회환경조사)
시행 2024-04-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4-30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04-30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4-04-29고시 고용노동부 · 제정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시행 2024-04-29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29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시행 2024-04-29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시행 2024-04-2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보증통계)
시행 2024-04-2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시행 2024-04-27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
시행 2024-04-2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2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활용지정사업자재활용실적)
시행 2024-04-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4-04-26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강원도 내 무역항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시행 2024-04-25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시행 2024-04-25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동해·묵호항 한정하역사업(수산물) 등록기준
시행 2024-04-25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
시행 2024-04-25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시행 2024-04-25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