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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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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7-01-01

고시 보건복지부 · 전부개정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시행 2026-12-23

고시 보건복지부 · 전부개정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내용

시행 2026-11-09

고시 보건복지부 · 전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시행 2026-11-0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10-22

고시 보건복지부 · 전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시행 2026-09-0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시행 D-5 · 2026-08-10

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시행 2026-08-0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시행 2026-08-0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시행 2026-08-0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시행 2026-08-0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7-3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7-3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시행 2026-07-3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시행 2026-07-3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30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진료정보교류 표준

시행 2026-07-30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시행 2026-07-29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시행 2026-07-22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시행 2026-07-10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시행 2026-07-10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시행 2026-07-07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시행 2026-07-07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3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07-0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시행 2026-07-0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장애정도판정기준

시행 2026-07-0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0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시행 2026-07-0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시행 2026-06-24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6-02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시행 2026-06-0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5-28

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시행 2026-05-27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시행 2026-05-14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5-08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5-0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시행 2026-05-01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4-30

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4-30

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4-30

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시행 2026-04-30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4-27

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4-23

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고시

시행 2026-04-17

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시행 2026-04-16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4-15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시행 2026-04-03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30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3-27

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