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연도로 더 좁히기 (24종) ▾
1–50 / 247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11-27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시행 2025-11-27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7-19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시행 2025-07-19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시행 2025-07-19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7-19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시행 2025-06-20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3-2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4-12-02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09-02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시행 2024-07-19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07-19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07-19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07-19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07-19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24-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시행 2024-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3-11-1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3-06-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3-03-02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3-01-0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3-01-0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시행 2022-09-1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8-2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시행 2022-07-22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사망한 전부(前夫)의 형제와의 혼인은 취소사유
시행 2022-07-0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행 2022-07-0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7-0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7-0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3-28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1-2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시행 2021-12-1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1-06-09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시행 2021-06-09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0-12-28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0-12-28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0-12-10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
시행 2020-08-26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
시행 2020-08-0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0-03-16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9-12-27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