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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11-27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시행 2025-11-27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7-19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시행 2025-07-19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시행 2025-07-19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7-19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시행 2025-06-20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3-24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4-12-02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09-02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시행 2024-07-19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07-19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07-19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07-19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07-19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06-27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01-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24-01-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시행 2024-01-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3-11-13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3-06-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3-03-02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3-01-05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3-01-05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시행 2022-12-23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시행 2022-12-23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시행 2022-09-15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8-25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시행 2022-07-22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사망한 전부(前夫)의 형제와의 혼인은 취소사유

시행 2022-07-05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행 2022-07-05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7-05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7-05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3-28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1-2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1-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시행 2021-12-15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1-06-09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시행 2021-06-09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0-12-28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0-12-28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0-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

시행 2020-08-26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

시행 2020-08-05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0-03-16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9-12-27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