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기업·자본시장

기업과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법령·판례 변화를 골라 해설합니다. 지배구조, M&A와 지분 분쟁, 기업회생, 공시 규제, 공정거래 사건까지 — 기업 실무자와 투자자의 눈으로 읽습니다.

전체 39지배구조·경영권2M&A·지분거래기업회생·도산공시·불공정거래4금융규제14×공정거래7세무4노무·중대재해3산업·통상 규제10
금융규제2026-07-02 · 헤드라인 · 영향도 52

환율 산출 기준, 외환거래 규정에 명시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이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고시입니다(제1-1조). 다만 고시 원문에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어, 이번에 어느 조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원문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영향 — 외국환은행 외환·자금 담당 · 해외지점·현지법인금융기관 · 수출입기업 자금팀 · 기관투자가

금융규제2026-07-01 · 헤드라인 · 영향도 70

벤처투자조합 결성·등록 요건, 고시로 정비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이 2026년 7월 1일 개정·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과 관리를 위해, 법·시행령·시행규칙이 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정합니다. 조합의 업무운용에 관해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제2조).

영향 — 벤처캐피탈 펀드운용·컴플라이언스 담당자 · 벤처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출자 기관) · 모태조합 등 정책출자 기관 · 지식재산·콘텐츠 프로젝트투자 운용사

금융규제2026-07-01 · 브리핑 · 영향도 65

개인투자조합 등록 절차 변경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기준이 개정되어 벤처투자 및 사모펀드의 운영 절차가 변경된다.

영향 — 개인투자조합 운영자 · 벤처캐피탈 · 투자자

공시·불공정거래금융규제2026-07-01 · 브리핑 · 영향도 65

금융회사 공시 의무 확대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기준이 개정되어 금융회사의 공시 의무 및 내용이 변경된다.

영향 — 시중은행 · 보험사 · 금융회사 IR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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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법률 변화 해설이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AI가 작성했으며 인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