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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151건
연도 —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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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95라187 · 선고 1995-12-30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95로3 · 선고 1995-12-30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법-93-구-2116판결 · 선고 1995-12-2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93구2116 · 선고 1995-12-28
지명권효력정지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95카합4466 · 선고 1995-1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4220 · 선고 1995-12-26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5후651 · 선고 1995-12-26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4114 · 선고 1995-12-26
사기·횡령
형사대법원 · 95도2184 · 선고 1995-12-26
소유권지분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24609 · 선고 1995-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41918 · 선고 1995-12-26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대법원 · 95다29888 · 선고 1995-12-26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취임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4664 · 선고 1995-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33962 · 선고 1995-12-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3589 · 선고 1995-12-26
대금
민사대법원 · 95다42195 · 선고 1995-12-26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94다44675 · 선고 1995-12-26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민사대법원 · 93다59526 · 선고 1995-12-26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0587 · 선고 1995-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313 · 선고 1995-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313 · 선고 1995-12-26
강제추행치상
형사대법원 · 95도1212 · 선고 1995-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95도715 · 선고 1995-12-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5후1098 · 선고 1995-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16789 · 선고 1995-12-26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민사대법원 · 93다59526 · 선고 1995-12-26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대법원 · 95다29888 · 선고 1995-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21884 · 선고 1995-12-26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2188 · 선고 1995-12-26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형사대법원 · 95도605 · 선고 1995-12-26
변호사징계
일반행정대법원 · 94두21 · 선고 1995-12-2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무상표시손상
형사대법원 · 95도2389 · 선고 1995-12-26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95도2376 · 선고 1995-12-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3589 · 선고 1995-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5도2172 · 선고 1995-12-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1411 · 선고 1995-1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14674 · 선고 1995-12-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203 · 선고 1995-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28601 · 선고 1995-1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18741 · 선고 1995-12-26
퇴직금
민사대법원 · 95다41659 · 선고 1995-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95도2340 · 선고 1995-12-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36046 · 선고 1995-1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40366 · 선고 1995-12-26
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93도904 · 선고 1995-12-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685 · 선고 1995-12-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6670 · 선고 1995-12-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1411 · 선고 1995-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16660 · 선고 1995-12-22
업무상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94도3013 · 선고 199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