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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290건

연도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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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89구1209 · 선고 1990-12-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0구7755 · 선고 1990-12-27

점유방해배제등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0가합7408 · 선고 1990-12-27

대체집행등

민사대법원 · 90마858 · 선고 1990-12-27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0모69 · 선고 1990-12-2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90노649 · 선고 1990-12-27

영업장폐쇄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12621 · 선고 1990-12-27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090 · 선고 1990-12-26

임금

민사대법원 · 90다카13465 · 선고 1990-12-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8다카33473 · 선고 1990-12-26

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0다8916 · 선고 1990-12-26

토석채취허가명의변경

민사대법원 · 88다카8934 · 선고 1990-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다카25833 · 선고 1990-12-26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90다6484 · 선고 1990-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26113 · 선고 1990-12-2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381 · 선고 1990-12-2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116 · 선고 1990-12-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076 · 선고 1990-12-26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0후359 · 선고 1990-12-26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432 · 선고 1990-12-2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0다8312 · 선고 1990-12-26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88다카20224 · 선고 1990-12-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10629 · 선고 1990-12-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88다카24516 · 선고 1990-12-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646 · 선고 1990-12-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90누5399 · 선고 1990-12-26

임금

민사대법원 · 90다카12493 · 선고 1990-12-26

혼인무효확인

가사대법원 · 90므293 · 선고 1990-12-26

상속세등부과처분변경각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771 · 선고 1990-12-26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90감도193 · 선고 1990-12-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793 · 선고 1990-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다5733 · 선고 1990-12-26

이혼,위자료

가사대법원 · 90므453 · 선고 1990-12-26

음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043 · 선고 1990-12-26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6026 · 선고 1990-12-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6262 · 선고 1990-12-26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0다카25383 · 선고 1990-12-26

사기,무고

형사대법원 · 90도2037 · 선고 1990-12-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카24427 · 선고 1990-12-26

가압류결정취소

민사대법원 · 90다8541 · 선고 1990-12-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89다카24872 · 선고 1990-12-26

근저당권양도등

민사대법원 · 90다4686 · 선고 1990-12-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4655 · 선고 1990-12-26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90다카24823 · 선고 1990-12-26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396 · 선고 1990-12-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6385 · 선고 1990-12-26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90다카24311 · 선고 1990-12-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4662 · 선고 1990-12-26

강도강간,강도치상,특수강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특수절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362 · 선고 1990-12-26

징계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90다6163 · 선고 1990-12-26